최저임금 1만원,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

 

그리고, 노동자가 원하는 최저임금은 1만원 입니다.

반대로 경영계 (사용자)는 6030원 동결..

 

 

저의 생각은 최저임금 인상은 맞으나, 1만원까지 갑작스러운 상승의 최저임금은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계적으로 상승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 왜, 단계적으로 상승해야 한다 생각할까?

 

경영계는 최저임금으로 103만원인가 하는 금액으로 충분히 살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나..

 

실황은 살긴 살아가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될 금액 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상승을 해야 합니다.

단, 이때 단계적인 상승이 필요합니다.

 

 

 

 

1) 사용자측

 

노동자의 입장만을 생각하지 않고, 경영계 쪽의 이야기를 확인하게 된다면

자영업자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1만원을 감당 못한다." 라는 내용으로 반박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603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다수 존재 하고 있는데

이대 39.7% 정도 상승하게 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발생하게

분명 합니다.

 

이때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대출

 

은행 등에서 대출을 하게 되어 마련한 금액으로 임금과 유지 관리비를 충당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이자 라는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유지를 위해 대출을 하는 것은 오히려 빚을 늘리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2. 혼자 근무

 

혼자 근무를 할 수 있는 자영업도 있으나, 24시간 편의점의 경우에는 혼자서

24시간을 계속 진행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장사가 잘 안되는 편의점일 시 제대로 쉬지

못하고 혹사 시키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는 건강을 해치게 되며, 결국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를 위한 해결책은?

 

정말 골똘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올라간 최저임금에 대한 물품의 수요,

공급 금액 등 다양한 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해결 방법은 단계별 상승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액을 매년 10%씩 또는 +-정도로 하며 5~10%씩 증가를 하게 된다면

그나마 자영업자에게도 부담감이 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입이 증가하게 된 노동자들은 그동안 돈이 부족하여 수요치가 낮았는데

어느정도 수입이 증가 하게 되면 그만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수입 증가로 인한 지출도 증가 할 수 있게 되며, 지출이 늘게 되면 자영

업자의 수익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수입과 사용자의 수입이

안정적인 그래프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노동자측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자의 생각은 저도 생각하고 있는 행복한 월급의

증가로 인한 좀 더 많은 지출과 함께 저축 등을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으며, 돈이 있어야 맛있는 음식과 데이트를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집을 구입할 수 있으며, 돈이 있어야 연예도 재밌게

어딘가를 놀러가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6030원의 시급으로는 어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 인상이 필수 입니다.

 

 

 

 

 

3)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의 영향은?

 

제 생각이지만 상당히 광범위 하게 영향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원화의 환률이 상승하고, 이로 인한 무역품에 대한 금액 변경과 함께

모든 시장에 대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질 듯 합니다.

 

현재 껌 한통이 1000원 이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기업이 출고

되는 모든 물품에 가격을 +@를 시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 값 인상의 원인은 "수출, 수입자제 가격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으로

부득이 물건의 값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100% 대기업에서는

모든 물건의 값을 올릴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초반에 월급을 받은 소비자가 지출을 하기 전 까지 1~3달

정도의 시간을 버텨야 하는데, 이를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을 하거나, 대출을 통해 금액을 마련해야 할겁니다.

 

소비자는 높아진 물가 덕분에 다시 물가는 높아져도 생활의 풍족도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즌 장사를 하는 해수욕장, 계곡 등의 경우에 현재도 바가지 가격이

존재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현재 금액의 2~3배 이상으로 폭등하게

되는 경우도 상상이 갑니다.

 

현재 시세의 2~3배 가까운 바가지 가격으로 약 10만원~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1만원의 최저임금에서는 20~40만원으로도

금액이 오를 수 있습니다.

 

 

교통비도 오를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의 경우 금액은 최소 3~400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를 운행하게 되는 기름값 (세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유류값의 증가로 인해 휘발유, 디젤 등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로 인한 산업에도 피치못하게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은행의 금리 변동

 

금리는 제가 감히 예상을 못하겠으나, 분명 수치 변동이 존재 할것입니다.

 

 

 

4) 시민 의식

 

최저임금이 아무리 1만원으로 상승을 한다고 해도 시민의식이 없는

분들의 경우, 계속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물건이 지난 해 보다 너무 비싸졌다고 하며, 말도 안되는 가격에 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커피 한잔에 저렴한 곳은 1천원, 값비싼 곳은 8천원 +@의 금액을

가지고 있으나, 커피 한잔도 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제 머리로는 이정도의 상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지급할 돈이 없는 자영업자의 몰락과 그 자리를

대기업이 치고 들어오게 되면서, 물가를 상승 시키게 되고, 다시 대기업의

배를 불리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누군가의 가장이며, 누군가의 아들 딸이며,

생계를 위해 운영하는 분들 입니다.

 

 

이분들에게도 큰 무리가 가지 않으며, 소비자와 사용자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서 단계적으로 상승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 입니다.

 

 

 

최종적으로는 1만원이 되어야 하며, 대기업에게는 골목 상권까지 빼앗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하며, 자영업자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올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됬음 좋겠습니다.

 

 

 

 

 

 

 

 

* 짧은 제 생각으로 작성한 주관적인 게시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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