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법 위반시 처벌규정 예전에 내 게시글을 도용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척 기분이 나빳었는데 그래도 저작권법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인거 같아요. 무려 2년전 ! ㅋㅋㅋㅋ 2013년 6월 14일날 제 글이 도용을 당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됨. 내 게시글인 스누피 고스트 사용법 이라는 게시글 이였음 그때 당시 내가 5월 29일날 게시글을 직접 사진 찍어가며 작성을 하였었는데 갑자기 유사문서로 빠지게 됨. 굴러 들어온 돌이 박혀잇는 돌을 빼버린 격임.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시 처벌규정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됨. - 저작권법 위반시 처벌규정 1. 저작재상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